8살 유괴살해 소녀 최고형 징역 20년..이유는 '미성년자'

8살 유괴살해 소녀 최고형 징역 20년..이유는 '미성년자'18세 미만 '소년법' 적용 대상…사형·무기징역 선고 못 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v.media.daum.net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살해된 아기 너무 불쌍해......
이런 법 좀 개정해주라
헌법개정보다 이런 게 우선 아니냐

[스티브 잡스]

법, 싹 갈아엎어야 할 듯...

[오뉴냥]

조현병 확정돼서 최고형받지도 못할것같은데...

[박 효신(37)]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returne]

살인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미셩년자라는 이유로 보호해주어야 하는가? 미성년자나 유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강한 처벌이 필요할듯...

[returne]

청소년 피해자는 놔두고 청소년 가해자는 보호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된 정의인지

[탐색]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솜망방이인데 뭐...^^...

[스젤찡흥종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보호해야긴하지만 미성년자범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라는 법이있는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