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징벌적 손배 10배로"…재계"비현실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게 바른시장경제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재계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기업 이분법적 인식 우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vs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발로라며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소송을 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세 배에서 열 배 수준으로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최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개별 법률에도 도입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통상 원사업자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만든 조항이다.

이와 관련,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열 배로 강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에도 그 정도 수준의 제도는 없고 유럽에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실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이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중소기업이 찬성할지는 모르지만 최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도입된 것처럼 이를 소비자와 관련된 행위에까지 적용하면 중소기업에서 찬성할지는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에서만 열 배로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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