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안철수 거듭 "교육부 폐지하겠다""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하고 정부지원 늘리겠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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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적극 추진한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서 다른 법보다 우선한 특별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해왔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돼 관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 발의엔 새누리당 의원 122명에 장병완·김동철·김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정의당 의원은 없었다
참고로 규제특별법이라 모든법위에 있습니다.의료민영화부터 환경보존지역개발등등 기업이 원하는 모든것을 할수있습니다,. 기존법을 깡그리무시하고.....민주당과 정의당이 목걸고 반대했죠....안철수씨는 찬성이라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