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게 정말 없었던 문재인을 그나마 턴 것들

8년 전l조회 1174　출처

인스티즈앱

이 글은 8년 전 (2017/4/15) 게시물이에요

]

정치를 그래도 오래하셨지만 정말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한게

그나마 정부에서 턴 그의 비리(?)게이트들때문임^^

소개시작함

1.처마게이트

새누리 "文 겨냥, '매곡동 특검' 해야"

새누리당은 18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겨냥, "'내곡동 특검'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 '매곡동 특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자택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문 후보의 매곡동 자택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 양산 자택에 대해 국유지 불법 침범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2008년 1월 양산시 소재 2584㎡(약 783평)을 매입했는데, 이 중 사랑채의 일부가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걸쳐 있다고 한다"며 "불법인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도 불법건축물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중략><2012-10-18>뉴시스

그러나 판결....

<1심-13.6.27> 울산지법 "문재인 전 후보 자택 사랑채 철거하라"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사랑채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27일 "원고(문 전 후보)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축의 경우 공유수면내 제방역할을 해왔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철거)하라는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랑채는 다른 곳에서 옮겨온 건물인데다 3채의 건물 가운데 가치도 없어 보이며, 사랑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철거공문을 보낸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문 전 후보가 지난 2008년 1월 매입한 양산 자택은 대지 2천635m²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등 3개의 건물이다.양산시는 이 가운데 한옥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공유재산인 하천 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전 후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13-6-27>

<항소심-13.12.16> 문재인 양산자택 사랑채 “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작고 일부 건축물로 인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2008년 1월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 중 사랑채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