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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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KBS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유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할 때 당시 특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재원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시려면 재원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고 묻자, 문 후보는 “어느 정도 기간,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어떤 설계 방안이냐”는 유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합의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응수했다.

유 후보 말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은 노무현정부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60%였던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5%고,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문 후보의 말처럼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유 후보가 몸 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의 말이 사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