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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심 후보가 13일의 민주당 발표 10대 공약과, 17일 선관위 발표 10대 공약의 해당 분야 기술(記述) 방식의 차이를 잘못 읽은 것이다.
13일자 자료에서는 연평균 1.8조원이 든다고 했고, 17일자에선 이를 위해선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2016년 현재 육아유직 예산 1조1925억원이지만, 최근 3년간 급여 수급자 증가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1.8조원을 지급하려면 연평균 46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아동수당의 방침만 얘기했고, 금액 발표한 것은 처음인데요”
심상정 “아동수당 20만원 (과거에) 얘기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의 액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3월27일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의 재원’을 묻자, 문 후보는 “아직 수당에 대해선 원칙만 섰고,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시장은 “첫째는 월10만원, 둘째는 월20만원… 정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문 후보는 “국민성장연구소에 계신 한 분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캠프의 입장처럼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4월 20일 해명
박광온 공보단장은 “당 내 경선 때 당에선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개발해 온 공약이, 후보 확정 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약을 정리하면서 ‘세부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착오로 배포됐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文 복지공약’ 후퇴 주장 중 일부는 민주당이 ‘착오’로 발표한 공약(4월13일)과 선관위 공개자료(17일)를 비교한 것이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관위 제출 전 발표 오류(민주당 해명)를 갖고. ‘대폭 후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심상정 후보의 “문, 아동수당 20만원 발언”과 ‘육아휴직 대폭 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아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0/2017042002165.html
오마이뉴스 기사보다 훨씬 퀄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