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성과”…집필진 일부도 반발한 여가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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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총 9장(章)으로 이뤄졌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한일 정부의 대응과정 △정부와 시민사회의 활동 등을 담은 앞부분은 기존에 학계에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새롭거나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제4장 ‘일본의 법적 책임’에서는 “위안부 가해행위에 관해 일본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며 민형사상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제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실행을 향한 험로’에서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를 받아낸 것은 나름의 외교적 성과이고 △일본 정부가 거출한 돈은 ‘사실상’ 배상 조치이며 △생존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해 촌각을 다투는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제기해온 △합의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언급되지 않았고 △소녀상 문제를 끌어들였으며, △피해 당사자와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분량을 할애했다.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힌 할머니에 대한 집계만 담겼을 뿐,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의 내용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