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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것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처벌 받는다하는데 그럼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려서 쓰는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않아
영업주는 고의성이 없다해도 6일의 영업정지를 받아
무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1개윌의 영업정지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비하면 영업주들이 아주 많은 손해를 본다는게 느껴지니?
미성년자-최대 형사처분(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렸을경우)
영업주-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 6일의 영업정지 최대 300만원~100만원 전후의 벌금과 2개월의 영업정지
술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보다 영업주가 받는 처벌이 더 강해.
영업주가 우리 가족이라면?단순히 쉽게 입장을 바꿔서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날꺼야.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미성년자를 들인것은 나또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곳이 더 많아. 제발 이 글 보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추가
영엽정치 처분을 받으면 폐업신고도 함부로 못해.
영업정지 처분이 풀릴때까지 기다려야해.
혹여나 문제되는거 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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