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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100
이 글은 8년 전 (2017/5/09) 게시물이에요



"문재인 공약 중 여성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정책 제안이 1400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이를 통해 협박한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한편 유통사이트를 전수조사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


한마디로 디지털 성범죄(리벤지 포르노) 여친에게 복수한다고 동영상 뿌리는 쓰레기들 처벌 강화 및
유통사이트도 전수조사하고 폐쇄조치함
그러면 방관하고 있던 p2p사이트들 사이트 폐쇄조치 될까봐 알아서 동영상 올라오면 지들이 삭제하고 관리함 즉 확산방지에 엄청난 도움이 됨



또 몰카 판매 소지를 국가에서 감시함
이전에 몰카 산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국가에 신고해야함
소지 신고 안하는 거 자체가 불법 소지로 범법됨
또 몰카범죄 터지면 소지자 목록부터 족쳐서
쉽게 때려잡기 가능하고 국가가 감시하니까
위축돼서 유통 및 소지가 드물어짐
총기 판매 규제도 국가가 해서 총기소유자 드문거랑 같은거야







간절히 바라던 공약인데
꼼꼼히 구체적 방안 제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높은 득표율로 정부출범 잘되는게 먼저야!!
이거 못보고 투표한 여성들 없도록 sns 커뮤 상관없이 많이 많이 퍼가줘





http://v.media.daum.net/v/20170505112550239?f=m&s=pelection2017







대표 사진
마른하늘에 너구리
제발 이런 부분에서 법좀 빡세게 바꿔주세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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