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日本メディアが見誤る韓国・文在寅新政権の「本音」
緊迫の東アジア情勢をどう乗り切るのか
2017.05.16 近藤 大介『週刊現代』編集次長
2017.05.16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5월 14일 오전 5시 28분쯤 북한이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멀지않은 구성시 근교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했다. 올해들어 10발 째, 지난해부터 따지면 무려 33발 째의 미사일 실험이 된다.
5월 15일자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은 1면에서 3면까지 36장의 사진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험성공을 어필했다. 노동 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것은 "화성 12"라는 미사일로 2111.5km를 상승한 후 787km의 목표 수역에 정확하게 착탄했다.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성공에 기뻐하고, "핵개발도 더욱 서두르라!"고 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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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북한 제물론"
이 신형 미사일 발사는, 후술할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였다는 견해를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미사일은 주로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대한 견제였다는 것이 나의 추론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 전쟁(1950~53년)을 함께 싸운 혈맹관계에 있으며, 1961년에는 군사동맹을 맺고있다. 지금도 북한 무역의 90%를 중국이 점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후견 국"이 되어있다.
1949년 가을에 국교를 수립한 양국이 지금까지 가장 관계가 악화되었던 적은, 1992년 8월에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때였다. 이 정상화 한 달 전, 당시 전기심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에게 다음 달의 한중국교 정상화를 전했다. 그 때 전 외무장관이 받은 냉대에 대해서는 전 외무장관의 회고록 "외교 십기"에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덧붙여서 전 외무장관은 지난주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아마도, 그 전 외무장관도, 1992년보다 북중관계가 더 악화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의 북중관계는 분명 25년 전의 그것을 넘고있다. 중국에서는 "북한 제물론"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과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 그 대가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6일, 7일에 플로리다 주의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에스컬레이트되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국이 어떻게든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령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감수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진심으로 압력을 가해준다면,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눈을 감겠다"
정작 시진핑 주석 자신도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때 이후, 중난 하이에서 북한 제물론이 되살아난 것이다.
중난하이에서 "북한 제물론"이 등장한 것은 지난해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였다. 하지만, 다음 달 2월 7일에 한국정부가 THAAD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므로서 "북한 제물론"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지금 약 1년을 거쳐 재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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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견해를 말한다면, 만약 정말로 미중이 팀을 이루어 김정은 위원장의 제거에 나선다고 해도, 그것은 올해 후반에 열리는 제 19회 중국 공산당 대회를 거치고 난 후부터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존경하는 모택동은, 1949년에 건국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 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후계자인 덩 샤오핑도 1978년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 해에 베트남을 침공했다. 그러한 과거의 예를 감안하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내년"이며, 올해는 아니다.
그런 시진핑 주석이, 올해 가장 큰 외교행사로 자리매김해 개최한 것이 "일대일로 국제 포럼"이었다. 5월 14일 오전에, 시진핑 주석은 전세계에서 모인 정상들 앞에서 40분에 달하는 대연설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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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진핑 주석의 일생일대의 "아시아 맹주 선언"에 맞추어, 그 체면을 완전히 박살내기라도 하듯,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화성 12"의 비거리는 787km, 이것은 바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와 같다. 게다가 지난 번 미사일, 이번 미사일 모두 약간 북쪽을 향해 비행했다.
지금까지의 미사일은, 중국에 신경을 써서 결코 북방쪽으로는 발사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징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화려한 무대에 맞추어, 굳이 베이징을 직격하는 거리에 착탄시킨 것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그런데, 취임 초, 이런 뒤숭숭한 일을 당해버린 것이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다. 5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1342만 3800표(41.08 %)를 얻어 압승했다. 5000만 국민은 반 년간의 정치공백을 거쳐, 이 좌파의 새로운 리더에게 국가를 맡긴 것이다.
아직 취임한 직후인데도, 일본에서는 이 새 대통령의 평판이 대단히 나쁘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산시킨다든가, 핵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할 것이라든가, 다양한 비난과 비판이 보도되고있다. 또한 일본에게, 과거 최악이라고도 했던 노무현 정권의 재래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새 대통령을 아주 상식적이고 현명해, 이치를 아는 인물로 보고있다. 그것은 5월 10일에 실시 된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타나고있다.
나는 1989년의 노태우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체크해 왔지만, 지난 주 문 대통령의 연설은 과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상당히 제대로된 것이다. "제대로"라는 것은, 한국의 정치인에게 흔히 있는 역설조(力説調)도 없으며, 이상주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 것만을 담담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라며 국민 화해를 호소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먼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합니다"라고 해서 무엇보다 자신부터 바로 잡을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자 합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는 삼고초려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단언한 대통령도, 내가 아는 한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해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후일, 고향에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의 압승은 당연했다그러나, 아마도, 문재인 새 대통령의 본심은, 한시라도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싶을 것이다. 문재인라는 정치인은 말하자면 그것을 실현하기위해 정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1982년, 노무현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당시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전성기로 인권탄압을 받는 시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약자를 지키기 위해 둘이서 변호사 사무실을 연 것이었다.
1988년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할 때, 같은 부산을 지반으로 하는 좌파의 정치인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에 주목했다. 그 때 노무현은 정치권으로 들어갔고, 문재인은 정계에의 입문을 거절했다.
문재인이 정계와 관계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의 대선에 노무현이 출마한 때다. 부산 일대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된 것이다.
이듬해 2003 년 2 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은 "청와대"(한국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 수석 비서관이되었다. 2007 년 3 월에는 대통령 비서실 장 (일본 관방 장관에 해당)에 발탁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2008 년 2 월에 노무현 정권이 끝나면 또 부산에서 일개 변호사로 돌아가고있다.
운명이 바뀐 것은 2009년 5월에 노무현이 자살한 때다. 문재인은 장례 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동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에서 2012년 4월,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두 달 후에 대선출마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앞세운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우파인 박근혜 후보와 좌파인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이 되었다. 결과는 약 100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 그 후, 와신상담하기를 4년 여. 문재인에게 가장 큰, 또한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3번에 걸친 대통령 후보자들의 TV 토론회를 인터넷 중계로 모두 봤지만, 문재인 후보의 모든 정책 과제에 관한 안정감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안철수 후보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말한다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흡사한 마치 "외계인"같은 느낌이었다. 문재인의 압승은 당연했다.
시급한 과제는 국내경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권 5년의 전망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숙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체포다.
하지만 거기는 일단 보류한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국정원 개혁 등을 진행해, 외부로의 탈출구를 메꾼 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송곳니를 들이댈 것이다. 동지인 유시민이 청와대에 들어가, 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철권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면과제는, 내정에서는 경제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민간에서 80만명의 고용, 공무원 50만명의 고용, 최저 임금 시급 1만원(약 1000엔)을 공약했다.
실제로 이러한 공약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어쨌든 "칠포세대" 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칠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마이홈, 인간관계, 꿈, 취업 7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얼마 전에는 "38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것은 38세에 회사에서 구조조정당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아예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나도 서울에 가서 놀란것이지만, 한국의 이름있는 대학을 나온지 얼마안된 젊은이들이 훼미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물어보니, 100여 군데의 취직 시험을 봤지만, 한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않았다고 한다. 그 젊은이는 자조적으로 말했다.
"내 라이벌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나보다 싼 시급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려, 데모를 일으켜, 쓰러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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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에도 확고한 파이프
문재인 새 정부의 외교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비관적인 견해를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북한에 대한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평양과의 파이프가 거의 전무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확고한 파이프가 있다.
일례를 들자면,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내정했다. 서훈은 2000년과 2007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이면의 주인공이다. 예전에는 "김정일을 만난 횟수가 가장 많은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에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발탁되었다.
한편 북한도 4월 11일에 개최된 최고 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켜 리선권을 위원으로 앉혔다. 리선권 역시 북한에서 "청와대를 가장 잘 아는 조선인"이라는 인물이다. 물론 서훈과의 일정한 신뢰관계도 구축했었다.
향후의 남북관계는이 서훈 = 리선권 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사실, 이미 지난 14일에 남북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북경에서 개최한 "일대일로 국제 포럼"에서 한국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박 병석의원과 북한 대표인 김영재 대외 경재상이 대회장의 대기실에서 잠시 말을 나눈 것이다.
대화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않지만, 이런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측 :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남쪽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협하기위해서다"
한국 측 : "알고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2대 정권과는 달리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동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북한의 동해에 위치한 함경도 출신이지만, 한국전쟁이 발발 해 한국 측으로 도망쳐온 것이다. 그런 면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동포"이지 적이 아니다.
일본과의 대립은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미디어가 부추킬 정도로 대일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낙관하고있다. 우선, 산적한 국내 및 외교문제 속에서 일본 문제의 우선 순위는 높지않다.
언뜻보면 모든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한가지만은 전임자를 답습하고있다. 그것은 미국 · 중국 · 일본 순으로 외교상의 우선 국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 중국 ·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아베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참가했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미국 · 일본 · 중국 순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문 대통령에서도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되었다.
"필요하다면 즉시 미국 워싱턴에 갈 것입니다. 베이징과 도쿄에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시 미국 · 중국 · 일본이라는 순서인 것이다. 덧붙여 문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가졌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라는 순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에, 한국 최고의 지일파인 문희상 전 한일의원 연맹회장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베 총리에게 파견 할 예정이다.
그 의미는 "결코 일본과의 대립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우선은, 이 "상식적인"한국의 새 정부를 따뜻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1741?page=5
P.S. 참고로 이 칼럼은 일본의 일부 소수파 의견 입니다.
무슨 남주 설정이 더 맛도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