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공과 과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응 아니야

김영삼(金泳三)

대한민국의 제 14대 대통령.

대한민국 첫 민주 대통령이자 청렴한 정치의 선구자.

그러나 정치적 욕심과 현실주의 때문에 기회주의자라 불리기도 하며,

IMF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실책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하다.

1. 군사독재에 항거

"날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전두환이가 빼앗지는 못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양대 거목.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폭정을 일삼고 야당이 여당에 굴종하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두 거목이 있었으니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둘은 각종 정치 탄압, 형무소 투옥, 의원직 박탈, 폭행과 테러를 겪으면서도

다음날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야당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김대중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을 때,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벌이며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인 인물 역시 김영삼이었다. 

(이때 안기부 직원들은 김영삼이 입원한 병실에서 불고기를 구워먹는 추태를 보였다)

2. 하나회 청산

"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 밖에 없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김영삼 문민정부 최고의 업적.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한 기념비적인 사건. 

당시까지도 군 인사를 좌지우지 했던 하나회 출신 정치 군인들을 척결한 일은,

단순히 김영삼 정부의 조기 안착 차원을 넘어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기반이라 평가받는다.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영삼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부터 한국의 민주화 지수가 급상승했고,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김대중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금융실명제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큰 공로.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날아갔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은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후

대통령 긴급 명령을 전격 발표했고 즉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공무원 10여 명이 모 아파트에서 비밀 리에 준비했으며,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박재윤에게도 비밀로 부치고 벌인 일이었다.

4. 역사 바로 세우기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김영삼의 강력한 의지로 5.18 특별법을 제정되었고 사형을 구형하는데 이른다.

그는 12.12. 혁명을 반정부 쿠데타로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정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들을 제거했고, 일본의 반발을 무시한채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

5. 3당 합당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단일화 실패하며 사이가 틀어졌고,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태우가 당선된다.

이에 김영삼은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 민정당(노태우), 공화당(김종필)과 손을 잡았고 민자당이 출범했다.

김영삼은 변절자라는 비판에 대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고 답했고,

집권에 성공해 당권을 장악한 후 군사 정권에 협력한 인물들을 하나둘 제거했으며,

 5.18 특별법을 제정해 노태우를 구속한 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등 군사 정권 척결에 앞장섰다.

그러나 IMF로 김영삼이 몰락한 후 이회창이 당권을 잡으며 보수색이 강해졌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을 계승했다.

또한 김영삼의 후계자들 중 일부는 군사 정권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6. IMF 구제 금융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김영삼 정부 최악의 실책.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김영삼의 인사 능력 부족과 문민정부의 경제적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사건.

 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 안정 정책을 과도하게 추구했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그룹 부도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