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이 말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개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 때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 등 거물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은 꿈적도 안 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조합되는 개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발(發) 개헌이어야 실질적 논의가 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회만의 출발과 합의로는 조정이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공약이 지켜질까요?

“네. 몇 번을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간 정치권에서는 권력구도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됐는데 대통령은 30년 만에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가치를 담아 지방선거에 부친다는 겁니다. 권력체제와 관련된 안은 심플합니다. 중임제를 허용하되 책임총리를 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분권형 대통령제인가요?

“중앙과 지방의 분권,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 총리와 장관의 분권, 감사 기능이 국회로 이관되는 분권이므로 진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905011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