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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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며칠 전 대구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말은 충격적이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누구요?” “저 사람 말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 당선 플래카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우 얍니까?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찍어주었던 분이 아니라도 대통령으로 5년간 잘하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금방 탄핵찬성 의원들의 책임으로 말을 돌리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 벌써 10여 일이 흘렀고, 그사이 새로운 정부 인사들이 속속 취임하거나 후보자로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위의 많은 들이 대선의 결과에 대하여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의 야당 지지율이 지난번 80%보다는 많아 낮아졌지만, 여당 지지율보다는 높았다. 또한, 여당 지지율이 지난번보다는 높으면서 20%를 넘었다는 것은 택시기사의 마음과는 다른 변화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아직도 종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구 ·경북이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으니 아쉬운 감정이야 왜 없겠는가. 시간은 흐르고 미래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5년의 시간은 너무 길다. 이제 섭섭한 감정을 정리하여야 하고, 인적기반이나 5년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경북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기록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왜 변해야 하는데?”라고 되물으면서 “정부가 변해야지”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국물도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구·경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도 있고, 서울 경기도 있다. 대구·경북만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결정된 사안은 모두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민심은 돌변할 수도 있고, 나빠진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단번에 바꿀 방법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냥 5년간 냉소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대구·경북의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생산규모를 늘리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로드맵을 담을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관계 인사들처럼 구태에 젖어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던 시절을 회상하면 새 정부에서도 정책 미스매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인사를 살펴보면, 이제 전화를 받아줄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새로운 발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민간위원회를 조직하고, 새 정부의 공약을 근거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바틈-업 방식의 고유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정운영 5계획에 대구 경북의 현안이 담긴 그랜드 플랜을 맞추도록 하여 최소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시의 ‘자강론’이나 경북도의 ‘공조론’은 모두 한쪽만 강조해서 추측한 성급한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는 있다. 아직도 정권의 인적기반과 국정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서너 달은 족히 걸릴 것이다. 스스로 정권 초기 인사의 인적 풀에 지역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정부도 대구 경북이 정권의 인적 물적 기반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대구 경북은 인적청산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시·도민의 감정은 정부의 인사와 로드맵을 통하여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