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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5
이 글은 9년 전 (2017/6/12) 게시물이에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61201000354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소득격차 등을 방치할 경우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자료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자료는 모두 22개로 면접, 자살, 소방관, 실업자 117만,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마트에서 장, 국민인수위, 공항 비정규직, 대응할 여력, 국민에게 필요한, 문재인 정부 첫 추경, 청년을 위한, 강기봉 소방관, 추경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의, 여성을 위한, 추경으로 여성의, 어르신을 위한, 추경으로 효도, 지역발전, 국민의 삶이, 함께합시다 등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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