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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흠결, 낙마시킬 수준 아니다
- 능력과 경륜을 볼 때, 임명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일
- 국민 투표에 부치면 통과될 것..국민 뜻 따라야 하지 않나?
- 경찰 소방관 등 공공 일자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늘려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2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정관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우선 총평부터 한 말씀 해 주시면.
◆ 노회찬> 이미 예고된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단 세부적으로는 과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일자리냐 아니면 일시적 일자리냐 다툼의 문제는 있습니다.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추경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의당은 추경에 동의할뿐 아니라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노회찬> 아무래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협의가 되고 다소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정당 또 국민의당까지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아니, 지금 이건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늘 지적해 온 것이 국민 치안과 관련해서 국민 인구 대비해서 경찰 병력이 매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리고 소방관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건 다른 나라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다 나오는 답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늘리는 것을 하는 일 없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갖다가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공공 일자리는 늘려놓으면 매년 임금이 나가고 또 나중에 연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요?
◆ 노회찬> 공공부문 종사자들, 특히 이제 사회복지와 연관된 종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그런 종사자 수를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복지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그건 늘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 정권처럼 일회성 일자리 있죠. 공공근로를 하거나 선심 쓰듯이 돈 나눠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형식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공공근로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시정연설 전에 있었던 차담회에도 빠지고 또 추경 심사에도 합의할 수 없다. 심사조차도 거부하고 또 상임위원장단과 대통령의 만남에도 빠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는 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근거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추경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논의에 참여해서 다른 야당들처럼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추경심사까지도 거부한다면..사실 지금 하는 것은 새 정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까지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탄핵 때문에 이렇게 조기 대선을 통해서 5월달에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새 정권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추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박근혜 정부도 작년 8월에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그때 우리 야당 의원들도 따질 건 따졌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처신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몽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
◆ 노회찬> 네.
◇ 정관용> 인사 문제로 좀 가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세 분에 대한 정의당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노회찬>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흠결이 이러저러하게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흠결을 다 살펴보더라도 낙마시켜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 자체는 유감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프게 지적이 된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타산지석이 되리라 보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륜을 볼 때 그대로 내정된 대로 임명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머지 세 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일단은 임명 철회를 해야만 협치라도 풀린다. 간단히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이게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요. 10% 깎아주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저열하게 거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3명 다 문제가 있다면 낙마시키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사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흠결 많은 사람도 그냥 장관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건 납득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 여러분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좀 국민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사람도 국민투표 붙이면 아마 통과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야의 의견이 다를 때는 국민을 뜻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몽니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게 자유한국당은 세 명 다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당들한테 온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다 반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당도.
◆ 노회찬> 그런데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나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당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일률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청문회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서라도 살펴보는 게 마땅하지 별로 드러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로 얘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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