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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각서 정권 실세들 비리 캔다는 소문…개혁 반발 기류에 '선공' 날려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가 일부 고위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핀셋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현 정권이 특정 검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다. 좌천된 검사들 상당수가 그동안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는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일각에서 친문 핵심 의원들을 향한 비리 첩보가 생산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진압하기 위한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6월 8일 오전 9시 36분 전격적으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에 전혀 공지가 없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들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로 깜짝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BH(청와대)가 주도했고 법무부는 발표만 맡은 인사로 보인다”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인사 발표 후 ‘가짜 뉴스’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현 정권의 개혁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그중에서도 이번 인사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검사들이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법조계와 친문진영에선 이른바 ‘우병우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돌았고, 이들이 인적 청산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우병우 사단’ 12명 실명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명단에는 7일 면직 징계를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포함됐다. 또 8일 인사 조치를 당한 검사(윤갑근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유상범 노승권)들도 이름이 올랐다. 박영선 의원이 밝힌 우병우 사단 12명 중 10명이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난 것이다. 남은 검사는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뿐이다.
이번 인사가 갑작스레 이뤄지긴 했지만 그 면면을 놓고선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맡았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 받던 중 팔짱을 낀 채 웃기도 해 ‘황제 소환’ 논란을 빚었다. 윤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평소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역시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진모 남부지검장은 세월호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전현준 대구지검장(20기)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이번 인사 후 검찰은 숨을 죽이는 모양새다. 비검찰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 카드, 돈봉투 사건 감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때 조직 내부에서 불만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인사였다. 특정 검사들을 솎아내려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았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 차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친문 진영에선 이를 위해 ‘노무현 사례’를 여러 차례 복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얘기다. 친문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믿다 발등을 찍혔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친문 의원은 “돈봉투 감찰 결과를 봐라. 기회를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검찰 조직 전반을 바꾸는 작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 검찰 개혁 공약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 역시 “검찰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 검찰을 살리려는 것이다. 아마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여기에 동조할 것이다. 일부 정치검사들을 도려내고, 구태의 관행들을 뿌리 뽑겠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 일각에서 현 정권 실세로 통하는 현직 의원 2~3명과 청와대에 입성한 일부 참모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친문 내에서 돌았던 것이다. 앞서의 친문 의원은 “검찰에서 정보를 다루는 한 직원이 특정 언론에 청와대 한 참모의 여자 문제를 흘려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기에 진압해야 한다는 주문을 (청와대에) 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인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들끓던 검찰 내부가 일단은 백기투항 모드로 바뀐 것도 이런 까닭이다. 앞으로 더 파격적인 인적 청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특정 언론에 흘려주고 -> 인사 카드 -> 언론에서 내보내기 상황인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및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해 대통령 임기랑 같이 할 사람을 찾았던것 같음
그래서 학계에서 저명한 사람을 모셨고 이 장관직이 인생에 마지막일수 있는 강력한 개혁 의지 있는 사람이 되야 하고
그중에 비검찰 출신중에 검찰을 잘아는 사람인 사람을 찾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