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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6/17) 게시물이에요

우리가 놓친, 놓지게 동조한 안경환 후보자 | 인스티즈


여성인권 디딤돌상

보수적인 틀 깨고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서울대 법대 학장에 취임한 이후

"남성지배적 법학의 관점을 바꾸고, 여학생의 롤모델도 필요하다"며 여자 교수 채용과

'법여성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하자고 주장.

내부적으로 큰 반대에 휩싸였지만, 결국 관철시킴.

이후 위안부 피해 여성의 증언작업과 호주제에 대한 분석,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뤄온 양현아 교수가 처음으로 채용되었는데

여성 교수가 채용된 것은 서울대 법대 설립 57년만에 최초의 일이었음.

그리고 안경환 학장은 이후에도 3명의 여성 교수를 추가로 채용함.

이에 대해 그나마 아는 사람도 안경환이 여교수 채용에만 앞장섰다고 알지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여교수 채용하자하는게 뭐 그리 대단해?할지 모르지만 앞서 적었든 서울대 법대 설립 57년만에 최.초의 일이었음.

그 미친듯이 두꺼운 유리천장을 부셔버린 거.



거기다 "대학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며

법대 설립 이후 최초로 타 대학 출신 학자 교수, 외국인 교수, 이과 전공자 교수를 채용하고

폐쇄적이던 서울대 법대 분위기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함.


또 시각장애인과 보행장애인들의 법대 입학 문제를 놓고

서울대측이 일반 학생 40명분에 달하는 교육비용이 들거라며 고민하자

"예산이 입학의 걸림돌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다면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서울대가 장애인의 입학 허가를 결정하도록 주도함.

당시 예상과 재정 형편을 이유로 늘 소외되어왔던 장애 학생들에게 안경환 법대 학장은 큰 용기를 줬음.

▼ 인권위원장 당시 내렸던 방침 중 일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도 직장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규정

결혼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퇴직 강요한 대전방송국에게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

여성 공무원에게 시부모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결정

동일 업무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 권고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 강압수사한 경찰 징계 권고

육군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규정하는 규정 폐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설명한 경찰관에게 경고조치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보완조치 마련 권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여학생의 모집인원을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

여성 차별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고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조치



이외에도 "전통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난다손치더라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면하여 판단과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동성애는 사생활의 정체성이며 차별하면 안된다는 입장.



42년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여성에게 상처를 준건 잘했다고 생각안해
근데 저만큼 반대로 여성인권위해 생각해 준 사람있을까?
어딜봐도 기득권 남자들한테 없어 남자 국회의원?지금 하는거봐바

난 이분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사람이 말할 시간을 줘야했는데
주광덕은 전부인 인적사항 뿌리겠다고 해서
사퇴 의지없이 완주하겠다는 사람 의지 꺽어버렸지

이분이 더 대단한건
김기춘이 주도한 노통 탄핵 가결팀을 법해석으로 이겨서
노통 대통령으로 명예지켜준 분이고, 아무도 법해석 안도와주려했는데 이분만 문통이 노통 탄핵당시
법학자 아무도 안도와준다는 그말 한마디에
"내가 도와주겠다,필요하다면 법정에 서겠다"고 말해준 분이야

법해석에서 헌법을 잘알고 잘해석해 노통탄핵을 부결시킨 사람을 야당과 검찰은 무조건 막아야만 했고

우리는 김기춘..박ㄹ혜.. 이맹뿌.. 최순실.. 이재용 아무것도 해결못한채 언론과 야당에 놀아났다

대표 사진
어 그래
엥... 여성인권을 위해서라면 과거 한 여성의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한 사람 말고 그냥 여성을 기용하면 되지요. 법학 전공한 전문가가 그 지식 이용해서 사람 인생 갖고 장난질 치려했던 건데 이걸 그냥 과거에 상처줬다고 축소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전문가가 지식을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던 과거가 다 드러났는데 법무부장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사퇴하길 잘 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놓친것도, 놓치게 동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한겁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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