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위해 야당 뜻대로 다 해주면 발생하는 일

-강경화 지명철회하면 야당이 '협치'하나요?
아뇨. 인사사고를 일으킨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무능력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기용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대통령이 사과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만든 청와대 참모들, 즉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비서실장 등이 사퇴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대통령의 폭정에 제어는 커녕 동조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해야죠.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죠. 일자리 추경이 뭡니까. 그것부터 철회해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경철회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이 모든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합의해야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합의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단축에 합의하면 '협치'하나요?
아뇨. 임기단축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립내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 이낙연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총리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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