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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님들의 수고에도 불고 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은 우리 일상에서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술은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흥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듣곤합니다
"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이 말의 진실여부를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이 방송되었던 시점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흐른 뒤 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 경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에도 가해자는 징역 12년형과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마셨던 술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기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최종 12년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왜 12년 형인지에 관해서 나무위키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C%A1%B0%EB%91%90%EC%88%9C%20%EC%82%AC%EA%B1%B4?from=%EC%A1%B0%EB%91%90%EC%88%9C#s-5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알팀은 가해자와 같은 구취소에 있었던
최씨를 만나게 됩니다.
최씨가 출소를 하고 난 후 가해자는 이 분께
두 번에 걸처 일곱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 검사를 만나고 오던 나의 마음은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괜히 부담감을 느꼈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전과자라는 자격지심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소수의 힘 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여봅니다.'
'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오늘도 마음껏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는 여전히 범죄의 원인을 술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전날 점심부터 자정까지 두병의 양주와 소주 한병 반을 마셨습니다.
즉 자기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사진은 이제까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인
상해,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강간치상의 판결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이전에도 술로 징역을 감경 받은 적 있다는 겁니다.
즉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술로 감경을 하는 것이 판사마다 편차가 다르고,
판사가 감경을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도 술에 관대한 것일까요?
2009년 5월 6일 발생한 동장 폭행사건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행사 시간이 갑자기 앞서져 지각을 하게 된 도의원은
속이 상해 술을 많이 마시고 동장에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동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 폭행사건을 둘러싸고 세 입장의 반응이 모두 다릅니다.
첫번째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의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원으로서는 잘못이 있지만
공개사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그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본 마을 주민들은 도의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폭행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왜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관대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한국의 술문화'의 저자이신 이상희씨는 한국의 술 문화로 인해
이런 사고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술을 먹지 못하겠다고 빼는 것 보다 오히려 술에 취하고 실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술문화가 만취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방송 당시에서 7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술로 시작하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원하지 않는 회식에 참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선배나 윗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유 받아서
길거리에서 실수를 하고 토를 하고 시비를 거는 것에
사람들은 그럴 수 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 사고를 넘어서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을 일삼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영양이 적은 일기를 끝으로 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과자속에는 조립하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다
처음 만들었는데 아주 멋있게 만든거다
난 아빠를 닮아서 만들고 고치는 걸 잘하는 것 같다
태어나길 참 잘했다!
⚠️곽튜브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