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전한 우리동네 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입니다.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 간 범죄율은 8% 증가했습니다.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낮습니다.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무려 469명입니다.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이제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안혁신을 통한 국민안전을 약속드립니다.

♥ 첫째, 민생중심의 국민 경찰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치안 확보는 물론이며 청년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치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하겠습니다. 출동시간 단축과 세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19.1%인 민생 치안 관련 예산 비중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경찰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범죄발생률에 비해 줄어든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둘째, 마음 놓고 살아가는 안심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치안이 취약한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마을, 마음 놓고 다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치안계획의 수립과 집행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달려가는 응답순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셋째, 불안한 퇴근길을 맘 편한 안심 귀갓길로 만들겠습니다.

늦은 밤, 버스 정류장과 집이 멀어 걱정하셨습니까? 이제 하차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입니다.

택시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택시 승하차 정보와 기록이 모두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녀의 늦은 귀가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합니다. ‘안심 택배’는 편의점,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겠습니다.

♥ 넷째, 과학 치안으로 범죄가 숨을 곳을 없애겠습니다.

높은 검거율은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입니다. 더 이상 미제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 치안에 투자하겠습니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과학수사 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민생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 안전부터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문재인이 만들겠습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