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 마시는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하는 이유+추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것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처벌 받는다하는데 그럼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려서 쓰는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않아

영업주는 고의성이 없다해도 6일의 영업정지를 받아

무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1개윌의 영업정지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비하면 영업주들이 아주 많은 손해를 본다는게 느껴지니?

미성년자-최대 형사처분(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렸을경우)
영업주-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 6일의 영업정지 최대 300만원~100만원 전후의 벌금과 2개월의 영업정지



술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보다 영업주가 받는 처벌이 더 강해.
영업주가 우리 가족이라면?단순히 쉽게 입장을 바꿔서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날꺼야.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미성년자를 들인것은 나또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곳이 더 많아. 제발 이 글 보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추가

영엽정치 처분을 받으면 폐업신고도 함부로 못해.
영업정지 처분이 풀릴때까지 기다려야해.


혹여나 문제되는거 있으면 알려줘

[간장계란밥]

안그래도 우리 엄마 치킨집할때 엄청 상처받은적 있음
내가 늦둥이라 우리 엄마 나이가 많으셔서 고등학생 대학생 잘 구분이 안되고 다 내 또래로 보시는데
고딩들이 화장 빡세게 하고 신분증 가짜로 가져와서 이름 속이고 엄마한테 '이모 나 오늘 힘들었어요~'하면서 친한척 하니까 엄마가 순진하게 속음 심지어 안쓰러워서 공짜안주 주고 그랬는데
어느날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홧김에 우리 영업장 와서 신고하고 우리 엄마 멕임
나 생각해서 딸처럼 잘해줬던 엄마 상처받고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당함

[꿍]

미성연자 입장에서도 이해안되는 왜 먹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로지나찡]

22222

[Campbell]

에휴 먹지 말라면 좀 먹지말지 좀만 참으면 죽을 때까지 마실걸 왜 저러나 몰라

[넌 특기잖아 예쁜 게]

진짜 주변은 다 가볍게 생각함... 술마시는게 자랑도 아니고

[YNWA.]

먹은 사람이 젤 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