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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의 맹점은
경영자측 9명
노동자측 9명을 앉혀놓고 최저임금 정하라고 함.
경영자측은 줄기차게 동결을 외치고
노동자측은 1만원대 인상을 외침.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음.
그럼 정부측에서 뽑은 공익위원들 9명이 노사 타협해서 수정안 내놓으라고 함.
그럼 노동자측은 1000원, 2000원씩 깎아서 1차,2차 수정안 내놓는데반해
경영자측은 인심쓰듯 "알겠어 동결은 취소할게 ~ 100원 올려줄게~~" >
"200원 올려줄게~" 이딴식으로 나옴.
그러니 노동자측이 빡쳐서 퇴장하고 회의가 파행 빚기 일쑤.
양쪽 의견차가 너무 커서 서로 좁혀질수가 없는 구조임.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럴때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니들끼리 대화안되니까 우리가 정해줄게"하고 하는수없다는듯 중재안을 내줌.
근데 경영자측이 6100원 , 노동자측이 8000원을 주장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간값으로 중재안을 내줘야하는게 상식적인데
지금껏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이 그렇지 않았음.
경영자측 제시금액에서 고작 200~300원 올려서 "6400원을 중재안으로 내겠읍니다" 이딴 수준이었음. ㅋㅋㅋㅋ
"내가 크게 인심써서 200~300원 더 얹어줬으니까, 노동자측아 니들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받아~ㅋ"라는 식.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마저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사회기득권들끼리 노동자 우롱하고 고스톱치며 짜고치는 구조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는 구조였음.
그래서 노동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쳐서 투표 못한다고 퇴장하면
경영계랑 정부측 공익위원들끼리 표결해서
"다음년도 최저임금 6400원으로 확정!!" 땅땅 결론 지었음...
▲ 이번정부 최저임금 공익위원장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들은 중재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다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
사용자측은 당초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3530원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음.
그러다 수정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양쪽이 내세운 금액은
사용자측 6740원, 노동자측 8330원.
여기서 예년과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알겠어. 니들 또 대화 안되니까 우리가 중재안 내겠음"함.
그래서 나온게 7300원, 7530원.
여기서부터 경영계는 당황했을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래대로면 6900원수준으로 중재안내는게 맞는뎈ㅋㅋ
근데 표결 결과까지 7530원이 15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확정됨.
노동계 9명 포함해서 정부측 공익위원들 중 6명인 과반 이상이 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겈ㅋㅋㅋㅋ
사용자측이 제시한 6740원,
노동자측이 제시한 8330원의 중간값이
딱 7535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7530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원칙대로 중간값으로 자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처음으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자다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공평하게 한 사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5% 인상이 필요했는데
올해 16.4% 인상되면서
양쪽의 중간값을 찾아내면서
본인들의 목표치까지 달성해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 구조속에서 할거 다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최저시급오르면
물가 폭등할꺼라는 물가폭등충을위해
단독상조를 준비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위가 예전처럼 놀고만있지 않을걸??
⚠️차은우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