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워지게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정부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기사에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해줄꺼면 뭐하러 최저임금
인상했냐!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건 싫다!'
는 반응이 많은데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인건비를 지원
하는 방법은 대략 2가지.
첫째는 현재 시행중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이는것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RINT/800882.html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세금혜택제도로서
2015년 박근혜정부때 최경환부총리가 만든것.
관련기사: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3135686606223072-E
월급 전액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지난번 최저임금과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 차이금액
의 10퍼센트만 세금에서 깎아주는것임.
두번째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을 적극 운영하는것.
관련기사: https://www.moel.go.kr/policyinfo/new/create/view_content03.jsp
초과근무가 많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제를 만들어
새 직원을 뽑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 지원금제도가 해당됨.
별개로 사업장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를 빼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은행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1%대의 금리로
최대 50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수 있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2/3을 지원받을수 있는 설비투자비 지원 제도.
박근혜정부때 홍보를 안해서 이 지원제도를
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별로 없었고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하여
승인시켜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소수였음.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을 막 쓰는게 아님!!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워낙 힘드니까
이미 박근혜정부때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혜택받는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한것뿐!!
그럼 그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지원금 주는 돈은
어디서 충당하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재 개편안' 에 따라서
대기업 세금 강화.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자 세금 강화.
상속세. 증여세 강화
탈루 과세 강화.
해서 나온 돈으로 재정마련함!
관련기사: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70900576&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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