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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03:36
부정승차 매년 증가 年 2만여건
[서울신문]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 한 중년 여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자 개찰구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파란불이 켜졌다. 청소년권이라는 의미다. 기자가 쫓아가 청소년 카드를 찍은 이유를 묻자 이 여성은 “내가 언제 청소년 카드를 찍었다고 그러냐.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며 화를 내더니 부랴부랴 자리를 떠났다.
지난 10일과 11일 출퇴근 시간 4호선 명동역, 2호선 강남역·홍대입구역 등에서 부정승차 실태를 점검해 보니 시간당 적게는 2회, 많게는 8회까지 부정승차가 눈에 띄었다. 예전처럼 개찰구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성인이 청소년권을 사용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권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단속된 부정승차는 6859건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단속건이 2만 7000건을 가뿐히 넘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해 2만 120건의 1.4배에 가까운 수치다. 부정승차를 적발하면 요금의 3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로 인한 올 1분기 징수액은 2억 9686만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징수 규모는 11억 8744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2년 4억 6030만원에서 이듬해 7억 8479만원으로 급증한 뒤 2014년 5억 1296만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 7억 9443만원, 지난해 8억 3443만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LED 조명 단속, 캠페인 등 부정승차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LED 조명 단속은 2008년부터 시작했다. 개찰구에 카드를 대면 65세 이상 경로우대권은 빨간색, 장애인·유공자·직원권은 노란색, 청소년권은 파란색, 어린이권은 초록색으로 조명이 켜진다. 성인용 일반권은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다. 도입 당시 큰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부정승차를 안 했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
한 역무원은 “노란등이 들어와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집에 두고 왔다’며 불쾌해한다. 사실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장애인도 많아 조심스럽다”며 “또 혼자 단속하니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권을 이용한 성인을 현장에서 잡아도 미리 준비해 둔 성인용 교통카드를 보여 주며 항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시민 A(27)씨는 “부정승차는 운 나쁘면 걸리는 것 아니냐. 청소년용을 빌려서 여러 번 썼는데 한 번 걸렸다”고 말했다.
손원배 경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 장비를 설치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위험 요소가 승객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덕성 타락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감안해 징수액을 10만원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손절당한 공시생 친구에게 온 연락.ins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