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청년 1인가구 정책 발표.jpg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입니다.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단합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 국가가 줄이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합니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청년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 받기 일쑤입니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사, 국가가 챙기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반이 세끼 모두를 ‘혼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칩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습니다.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국가가 챙기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 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 응급상황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생활 불편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불편함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해결하겠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청년의 활력 있는 오늘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