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있었던 일이므로 정부나 언론에서는 쉬쉬한 점이 없지도 않지만요
OECD에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있습니다.
OECD 속한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노조설립 및 노동법까지 가르치는 국가들이다 보니 노동 관련 관심도 높고 이 때문에 이 위원회의 파워도 상당 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OECD 사무총장도 참석한 TUAC 정례협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 되었는데요.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자격 없으니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 관련 지표에서 늘 OECD 하위권 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당시 OECD 소속 국가라면 최소한
가져야할 노동법이나 노동자 대우를 하지 않은 국가였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가입 당시 가입 후 이런 점들을 OECD 기준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OECD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TUAC에서 한국을 퇴출 시키라는 의견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노동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대목이죠.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는 무조건 쓰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회사도 부지기수고 외국에서는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노동시간' 준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어기는 대한민국이니 그럴만 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모두 침묵하는 유부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