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017년 올해는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인구역전현상이 일어나는 해다. 동시에 내년 2018년으로 예상되었던 고령사회(인구중 만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사회)가 한 해 앞당겨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해다. 앞으로 약 8년 후면 만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1(둘이 결혼해서 평균 1.21명을 출산) 전세계 224개국 중 220위다.
불과 7년 전인 2010년, 현역(15~64세) 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사실 그것도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 13년 후인 2030년에는 3명의 현역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에는 1명의 현역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시대가 온다.
노인에 대한 부양은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의료비 추계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2017.7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도 내용이 유사하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쓰는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2016.1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노인의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나이의 증가에 따라 병이 증가하는데 그 노인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가공무원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그리고 정부는 "흑자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바꿨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는 다른 주장을 했다. 2015년 12월, 기재부는 2022년 건강보험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2017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를 내놓으며 2019년부터 적자가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정부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자가 시작되어 2023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모두 문재인 케어 발표 전이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OECD 평균의 1/3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의료 이용률이 다른 OECD국가보다 2배가 많은데도(외래이용도 2배, 입원도 2배, 검사도 2배) 의료비 총계는 OECD 2/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료비로 인해 재정파탄에 빠지는 가구발생비율은 34개 OECD국가 중 독보적인 1위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인의 의료비를 공동체가 적게 부담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미뤘던 의료비 책임을 공동체가 다함께 감당하자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 재원의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감추고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더 많이 보장해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책임은 노인의 몫이 아니다. 책임은 젊은이들의 몫이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맞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은 천문학적 비용의 의료비를 부담 없이 '급속히' 쓰고 젊은이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유지된 건강보험 흑자재정은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자마자 젊은이들의 어깨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의료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의 의료비도 부담을 해야 한다.
더 많은 혜택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문재인 케어에 박수를 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작성자 노환규
http://blog.naver.com/ipudo/221074382548
--
제 이전 글에도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눈팅중에 마침 그에 해당하는 글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스레드 댓글창 험한 선호하는 체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