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아기를 버려도 처벌하지 않는다?

safe heaven law(아기 피난처법)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아기 피난처법을 시행하고 있음.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에서도 시행중인데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됨.

아기 피난처 법을 홍보하는 미국 루지애나주의 아기피난처법을 홍보간판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아기를 해치지 마세요.

 안전하게 당신의 신생아를 포기하세요.

 911에 전화하거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법의 취지는

 아기 버리는 년 = 년, 당장 잡아서 감옥에 처넣자 (X)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이유로 아기를 버릴 상황도 있다는 걸 인정 (O)

 병원, 소방서, 입양기관, 교회, 보육시설 같은 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유기하여 아기가 건강한 상태로 보호기관에 갈경우  아기를 버린 여성을 찾아내거나 처벌하지 않는 법임.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미드에도 그렇고 소방서에 아기를 많이 놔두고 가더라. 그럼 소방관들이 보호시설로 아기를 보냄)

독일에는 약 80개의 아기 상자가 있고, 베를린에만 5개가 있다. 또 이탈리아에는 10개, 헝가리에는 12개, 폴란드에는 16개의 아기상자다 있음.

 그리고 보통은 아기를 내려놓고 베이비박스를 닫음 다음 3분후에 경보음이 나서 의료진들이 아기를 데려감

 3분동안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거임.

단, 아기피난처법이 있는 만큼 병원, 소방서, 입양기관, 뵤육시설, 베이비박스 등등 안전한 장소가 아닌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장소에 아기를 유기할 경우 최대 징역5년까지 처벌받음.(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아기가 건강하다면 위험한 장소에 유기해도 중범죄로 간주하지는 않음)

 

(아기 피난처 법을 알리는 안내문

부디 신생아를 병원 응급실, 직원이 있는 소방관, 경찰서에 놔두고 가세요.

산모에게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

물론!

이 법을 폐지해야된다, 유지해야된다 찬반 의견이 있음.

이 제도의 단점은, 아기들이 보통 입양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다자란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이것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