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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체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기적, 중장기적 이익을 아울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은 중장기적 이익을 잣대로 투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단기적 이익을 확실하게 파악해 정책이 수립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우리 지역은 무조건 문재인’이라는 식으로 투표하는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니죠. 대중은 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이성적이면 대중이 아니에요. 로베르트 미헬스는 ‘다수는 현재를 대변하고 소수만이 미래를 대변한다’고 일갈합니다. 엘리트는 대중을 이끌고, 대중은 엘리트를 따라갈 때 균형이 잡혀요. 대중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중장기 전략에 약한 서구 모델”
▼중국식 거버넌스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주장인가요.
“서구 모델로는 중장기 이익을 담보할 수 없어요. 한국 대선을 보면서 학생회장 선거 아닌가 싶더군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둥 하는데, 야, 이거 진짜 대선후보 맞나? 과장, 국장이 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투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기 끌까, 어떻게 표 받을까만 궁리하는 상황에선 미래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중국식 체제는 서구 모델과 달리 중장기 전략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짠다?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인재를 조기에 선발해 장기 훈련한 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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