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만날 판사

부산 법원에 본청인 지방법원

동부지청 서부지청

나뉘어지지만

소년부 범죄 다루는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부산가정법원임

그리고 아직 부산가장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인시..

천종호 판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Gyu카츠]

걔네가 이분 만나면 안돼요... 진짜안돼요 절대안돼요..

[덕질의경지에이르다]

왜요??

[Gyu카츠]

가정법원 판사시기때문에 일단 여기서 재판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형법상 형벌을 받는게 아니에요ㅜㅜ

[덕질의경지에이르다]

아...

[신재펑]

헐..

[세상에!]

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중학생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나마 엄한 분 만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세상에!]

왜요...?

[에이나]

헐...

[Gyu카츠]

윗댓이요

[삭제된 댓글]

(2017/9/05 19:39:27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

(2017/9/06 9:10:4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101]

압니다 그래서 솜방망이가 안 된다는 건데요

[삭제된 댓글]

(2017/9/06 9:10:55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101]

?... 아니 제 말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인생은 덕질인생]

저분은 안된다고....난리던데...아...

[어니스트 셀번]

저분이 하시면 안돼요???

[#Waiting 2019]

위에 댓글을 보니까 형법상 처벌이 안된다네요...

[어피치]

윗댓보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친구들도 정도가 같지는 않아도
폭력적인 상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결났나요? 저 분들도 저 판사님 만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만났는데 판결 잘 나온 건가요?

[물눈땀피]

네 첫댓말씀이 맞아요 걔네가 저분을 만난다는건 가정법원으로 가게된다는거고 그말은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눈땀피]

잘 모르시는분들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만 14세 이상부터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거나 둘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있어요.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1심 2심 판결하는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집행하거나, 집행이 유예되거나, 무죄판결이 되거나 하겠지요. 물론 성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처벌이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사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처벌받게 됩니다.

[물눈땀피]

그러나 후자의 경우인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게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소년부 재판 자체가 소년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벌 부과 자체를 못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은 소년원에 가는 것인데요, 소년원에 가는 것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빨간줄이 안그어지고 소년원에서 나오면 끝이라는거죠.

[물눈땀피]

지금 저 사진에 나와계신분은 가정법원 판사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가해 행위가 너무 명백하게도 위법하고 그 의도도 악하기때문에 가정법원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보이지만, 만약 형사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그건 정말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돼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피치]

윗댓보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친구들도 정도가 같지는 않아도
폭력적인 상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결났는 지 혹시 아시나요? 저 분들도 저 판사님 만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만났는데 판결 잘 나온 건가요?

[물눈땀피]

우선 저는 원문의 사건을 잘 모르기때문에 가정법원에 가게 된 경과와 실제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잡할까봐 생략한 설명이었는데,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었다가 학생의 환경이나 동기,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지 않는한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네요ㅠㅠ

[발광마리앤]

진짜 사이다 드링킹한 기분이네요ㅠㅜ 이번에도 잘부탁드립니다

[Gyu카츠]

저분한테 재판받으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소년원이에요 빨간줄도 안그어져요 일단 검사가 소년부 송치 안하는게 먼접니다 하지마요 제발 전국민 다 들고일어나요 진짜

[공포의손맛]

저분이 맡으시는거 아니라는 말도있던데 뭐가 맞는거지

[물눈땀피]

저분이 맡을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위에 제가 써놓은 댓글 보시면 이해되실텐데요, 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거죠

[공포의손맛]

글만봐서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셰훈]

저분이 하는거 맞나요 확실하지않은걸로 아는데 왜 저분이 한다고 아시는지,,

[세오리]

그리고 이분 의외로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형량은 적게주시고 다른 여성판사분이 말은 약하게하시는데 형량을 무겁게준다고하시던데...

[황가희]

근데 이분은 형량보다는 사람을 고친다고 해야하나? 탈선을 바로잡는 걸 더 중요시 하시는 분처럼 보였는ㄷㅔ...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면]

이분이 맡으시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던데..

[Monterlude]

아니 형법으로 해주세요. 소년법으로 처벌 받으면 전과도 안남을 뿐더러 생기부에서도 기록 전무 깨끗하게 다시 아무일 없던 것 마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소년법으로 처리하는지 이해불가

[NU'EST Aron]

저 판사님께서 엄하고 좋은 분인 건 맞지만 저분을 만난다는 건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뜻이라서...ㅠㅠㅠㅠㅠㅠㅠㅠㅠ

[BTS-김태형]

저기에 내가 아는 애도 있네

[2019 캐나다가고싶]

저아줌마 진짜 웃기넼ㅋㅋ 남의 돈 뺐는게 나쁜행동인지를 몰랐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 캐나다가고싶]

공부를 잘 하면 뭐하니 아무것도 들어있는게 없는데

[반반카레]

7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말도 안나온다 물론 합의금이 다느느아니지만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