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분석_기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들

 

한ㆍ러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종합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정상회담과 경제팀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은 시사 하는바가 상당히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을 통해 20여 년 동안 많은 수익을 올려 왔는데 중국의 단물이 많이 빠지면서 그 다음 ‘먹거리’로 북한을 꼽아 왔었다. 그 점을 간파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온 힘을 쏟은 바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하신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련했던 아시안 하이웨이의 한 축이었다. 그것을 외교, 경제는 조또 모르는 MB와 박그네가 싸그리 말아먹은 것이다.(MB가 몇 번 숟가락을 얹기는 했지만 북한과 틀어져서 폭망함. 그래서 푸틴이 MB말 안 믿음)

이것을 다시 살려내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행보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많은 결과를 이끌어내셨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나름대로 큰 신경을 쓰고 배려했다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 News1
극동거리 방문은 정상회담 전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한 차량에 탑승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극동거리를 찾는다. parksj@News1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오찬을 마치고 극동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 2017.9.6 [e-mail]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의 대통령이 극동거리를 산책한 것은 푸틴이 준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외국 국가원수와 아무런 준비 없이 극동거리를 산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도 유단자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안내로 '유도시범'까지 함께 관람을 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 된 시나리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투자를 적극 희망하는 푸틴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셈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오찬을 마치고 극동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 2017.9.6 [e-mail]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거리를 산책하며 유도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2017.09.06. [e-mail]

 

양국 대통령이 극동거리를 산책하는 데 한쪽에서 우연히 유도시범을 하고 있더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러시아라면 더욱 그렇다.

 

‘유단자’ 푸틴과 유도시범 관람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거리를 산책하던 중 유도 시범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원대연 기자 [e-mail]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거리에서 유도 시범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17.09.06. [e-mail]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로테르담간 거리가 32%(2만2천km→1만5천km),

항해 일수는 10일(40→30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많은 것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싶어 한다. 러시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리고 북극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요한데 중간 중간에 얇게 얼어있는 북극빙해를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이다. 러시아는 관련 기술이 없다.

푸틴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잘 웃지도 않은 카리스마 대마왕 시베리아 호랑이 푸틴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여 극동거리를 방문하고 유도시범을 관람한 것은 푸틴의 방식대로 친밀감을 표시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 조선시대 검을 찾아서 선물한 것도 같은 이유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건조한 7만DWT급 쇄빙유조선 '바실리 딘코프(VASILY DINKOV)'호 전경.ⓒ삼성중공업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척의 쇄빙 유조선과 쇄빙 LNG선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푸틴이 '유조선 15척을 한국이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는 특수 선박으로 15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원이 넘는 발주량이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세계 최초로 쇄빙유조선을 수주(누적 10척 계약)하였고 대우조선도 세계최초로 쇄빙 LNG선을 개발하여 이미 1척을 수주하여 건조 후 인도 완료했다. 이번 순방에서 나머지 14척도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수주가 확정되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유조선을 세계최초로 개발, 4척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는 쇄빙유조선과 쇄빙LNG선, 쇄빙LNG 연료 유조선 등 러시아에 특화 된 선박에서 확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독점하고 있다.

文 러시아 순방 성적표..'극동개발 진출 기대감'
http://v.media.daum.net/v/20170908060408119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극동의 거리’ 전시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① 문 대통령, 푸틴이 만든 동방경제포럼 제3차 회의 참석 기조연설
② 푸틴 대통령, '신동방정책' 추진하면서 극동지역 개발에 큰 관심
③ 문 대통령, '신북방정책'추진하면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
④ 문 대통령, 극동지역 개발 참여하면서 남ㆍ북ㆍ러 3각 협력체제 단초 마련하고자 노력
⑤ 문 대통령, 북한 유도해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단계 구축, 평화 분위기 만들겠다는 전략
⑥ 푸틴 대통령, 한국 투자 유치하고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설득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체제는 철도, 가스, 전기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러시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기사발췌 >
한ㆍ러 경제공동위원회는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경제협력 방침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양국 정부는 ▲이노프롬 2018(러시아최대산업박람회) 파트너국 참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관련 협력 ▲극동 금융 협력 등 모두 4개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아울러 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유라시아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러시아는 올해 10월에 열릴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 5개국 총리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 체결을 적극 지지 표명하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와 해운업계에 숨통이 트이도록 한국 기업이 러시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유조선 15척 건조를 따내기도 했다.

이밖에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융자플랫폼을 신설하고, 한ㆍ러 전력망 사업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개발 논의 급물살..한국 명태·꽁치 어획량 늘듯
http://v.media.daum.net/v/20170908112503178

①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의향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사업 진전을 위한 러시아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통산, 유니코 로지스틱스, 코리안 시푸드 등 국내 기업들은 공동으로 1330억 원을 투자해 블라디보스톡에 저온물류센터, 어선부두, 보세창고, 수산가공공장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입지선정과 절차에 애를 먹었는 데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우리 측이 요구했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 쿼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열린 제26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 쿼터를 이미 합의한 3만6250톤에서 4만2250톤으로 6천 톤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러시아 정부 이번에 긍정적으로 답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러시아 순방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는 확실하게 챙기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당근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러시아가 무조건 북한만을 옹호하지 못하도록 푸틴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오셨습니다.

푸틴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 다음 행보가 기다려집니다.

뿌듯한 성과를 올리고 돌아오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