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전술핵재배치 요구 여론이 아주 많지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전술핵이라도 갖다놓자고 하고 있어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높고
대통령이 핵개발과 전술핵에 불가 입장을 내놓으니
너무 많은 비난을 받으며,
탄핵당하고 싶냐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야..ㅠㅠ
물론 북핵으로 인한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봤음..
전술핵은 단순히
“상대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린 멍청하게 가만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님
자유한국당은 국민불안을 이용해 정신나간 소리로 선동을 하고 있어
북한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언론&야당이 요사이 전술핵에 미친듯이 군불을 떼고 있지
국민불안 부추기고
현정부에게 ‘안보무능’, ‘핵인질’ 프레임 씌워 지지율 깎고
정부 흔드려는 큰그림이라고 봄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검토도 안 할 정도로 안보에 소홀하지만,
우린 이렇게 열심히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한다며 방미를 하고,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내고,
전술핵 10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감
온갖 보여주기식 안보 포퓰리즘…
사실은 자기들도 불가능한 걸 알면서.
여기에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간 반면 자유한국당은 3주째 상승중
북핵 위기 + 전술핵 효과 톡톡히 봄
분단체제 하에서
국민불안 자극하여 생명 유지해온 게 우리나라 보수정당
“그래도 안보는 보수지…”, “민주당은 안보가 불안해서..” 하며
표를 준 역사를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정말 안보를 신경썼다면
왜 보수정권 9년이 더 불안했을까..
진짜 안보무능이 누구였을까
기억나지?
천안함, 연평도, 노크귀순, 목함 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던 사건들과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대북 확성기 등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 끊어버리고 개성공단 중단시키고,
파탄 직전의 대북관계를 만들어놓고 정권을 넘김
(관심있는 사람들은 민주정부가 안보에 훨씬 유능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명박근혜 정권 통틀어 네 번의 핵실험
+ 김정은체제 이후 수없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북핵 위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닌데
4개월 된 정부한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든다느니 안보무능이라느니...
자기들 집권할 때, 핵실험 네번 할 동안 뭐하다가
왜 이제와서 북핵 위기가 엄중하니 전술핵을 들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날뛰는지..
전술핵으로 될 일이었으면 진작 안 들이고 뭐했대?
이제는 북핵이 거의 완성되었으니까?
지지율 상승한 걸 보면, 전술핵 고집하는 이유가 나오지ㅜㅜ
가능하지도, 실효성도 없는 전술핵을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박지원의원 트윗인데, 오랜만에 옳은 말을 해서 가져와봤어
그럼 왜 전술핵재배치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위험한지
여러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요약해봤어
굵은 글씨라도 읽어줘!!!ㅠㅠ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이 동의할 리도 없고 공포의균형 효과도 없음
첫째,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용인할 가능성이 없음
우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의 핵보유를 억제하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됨
북핵도 인정해야 되고, 자기들 이해관계 따져야 되고 미국으로서도 복잡한 문제야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핵전쟁 위험을 낮추자며 전술핵을 차츰 줄여왔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갖다놓는다면 공포는 오히려 높아지는 거..
트럼프가 배치를 결정한다 해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는 전술핵에 회의적이며 승인할 가능성이 없음
(이유는 아래에 씀)
즉, 우리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님!!
얼마전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중러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큼
아래 기사를 봤을 거야, 이게 현실
둘째,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짐
한국에 핵무기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나라가 북한이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깨고 싶어하니까, 전술핵or핵무장 모두 북한이 좋아할 일
북한이 아직까지는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걸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짐)
우리땅에 전술핵 들이면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는 끝나버림
즉, 북핵 해결은 포기하는 것.
앞으로 북한을 제어할 수도, 핵 폐기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됨
북한은 남한에도 경제제재를 하라고 하거나
자기들의 경제제재를 풀라고 주장할 거야
셋째, 중&러의 반발
전술핵을 중.러 압박수단으로 쓰자는 주장도 있어
중국에 압박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희박함
문제는, 사드만으로도 중국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술핵을 배치한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우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사드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우리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경제보복이 올 거야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중러 때문에라도 할 수가 없음
중국 벌써 예민하게 반응 중
넷째, 동북아 군비경쟁+핵도미노 촉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당장 전범국 일본부터 자위권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하려고 할 거야,
일본의 바람이지...
막을 명분도 없음
일본이 그러면 다른나라들은 가만 있을까..
그야말로 '핵도미노' 시작..
국제사회 평화,비핵화 운동을 역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핵 하나 갖다놓는데 무슨 큰일 날까 싶겠지만
동북아정세는 다 얽혀있기에,
우리의 전술핵 하나가 세계 핵도미노를 일으키게 돼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9/14 방송에 따르면 >
외신들은 이 현상을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로 '동아시아발 핵무기 경쟁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대.
평화체제 붕괴의 나쁜점이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고..
국가간의 핵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인류의 수십 년에 걸친 핵무기 억제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역사의 퇴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현 사태를 위험하게 본 외신도 있음
< 9/11 뉴스공장 김어준 曰 >
정세가 정말 변해서 우리땅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정부가 공개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술핵을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입지가 없어지고
일본을 핵무장시킨 정부로 영원히 세계사에 남겠죠.
우리 정부 입으로 전술핵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건 바보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아 다 필요없고!! 북한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고!!!
우리도 핵이 있어야 그나마 안심이라고!!!!
북한은 핵이 있는데 왜 우린 바보같이 가만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술핵의 공포의균형, 억지효과는 미미하고 그냥 필요가 없어..
우선 전술핵은 국지전에 활용되는 무기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전략핵과 달리,
위력도 약하고 사거리도 짧은 좁은범위&거점타격 용이야
무슨 북한을 쫄게 할 엄청난 핵무기가 아님....
핵, 핵배낭, 핵포탄, 짧은 탄도미사일 등등이 있음
북한은 전략핵 쓰는데 우리는 작은 전술핵으로 될까?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
아직까지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이미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북한 핵 억지는 충분하기 때문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OKY2MMV4H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고 있음
핵우산에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전략핵무기가 포함되어 있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략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함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이미 전술핵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도 함
유사시에 미 전략자산이 즉각 한반도로 들어올 텐데
굳이 전술핵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것
공포의균형은 이미 맞춰져 있음
반격시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땅에 배치하는 전술핵보다 미국에서 쏘는 전략핵이 훨씬 빠르고 폭발력이 큼
캘리포니아 기지의 핵무기가 북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분 전후로,
우리나라에 둔 전술핵보다 더 빠르다고 해 (거리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위치는 상관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어디서 쏘나 똑같고 위력도 더 크니까 전술핵이 필요없음
그런데
핵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핵이 있어야 '공포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찬성 이유잖아
맞아, 핵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실사용보다는 '억지력'의 기능을 가짐
"우리한테 핵이 있으면 북한도 무서워서 쉽게 공격 못할 것이다" 이건데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
이미 전술핵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자산이 북한을 겨냥하며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작은 전술핵으로 억지력이 높아질까 의문임.
즉, 전술핵을 들이나 마나 북한이 받는 압박은 다를 게 없음
이미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걸 북한이 아는데,
작은 전술핵 더 들인다고 북한이 달리 영향받고 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이미 전술핵보다 엄청난 미 전략자산이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 아니까
아래는 문정인특보의 인터뷰 발췌 부분이야
http://news.joins.com/article/21920455
게다가 우리나라에 갖다놓아도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도 없음
우리땅에 있다는 것뿐 미국 허락 받아야 되는 거..
결국은 다 따져봐도 지금 상태랑 다를 게 없어
우리가 쓸 수도 없고,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공포의 균형 효과도 없고, 경제보복만 받고, 핵도미노 유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술핵을 들이면 북한도 개발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지금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
알다시피 북한 ICBM은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술핵은 바로 우리를 겨냥하게 되는 거....
또한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음
전술핵으로 안심은 커녕 더 큰 불안과 긴장, 공포의 일상화가 오겠지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오는 거니까
미국이 유지‧보수 비용을 근거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거야
미국은 한국이 전술핵을 말하는 것은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하고 있어
자기들이 전술핵과 비교도 안될 전략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전술핵 하나로 한국이 잃을 게 많은데 주장하는 건 무지한 소리라는 거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10000208
대신 핵우산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 정례배치 강화
+ 전략무기 F-22 & F-35B 한반도 순환배치 검토에 한미양국이 합의했고
현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3축체계가 완성되면 전술핵은 전혀 필요가 없음)
현정부는 절대 안보에 소홀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전술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안보가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
대통령 CNN 인터뷰를 보면,
전술핵이 불러올 파국을 알고 있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위험한 선택임을 알 수 있어
단순히 방어용 무기 하나 갖다놓는 개념이 아님..
정부는 지금 멀리보고 있어..ㅜㅜ
전술핵으로 얻을 건 잠깐의 심리적효과 뿐
잃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정부가 보수야당처럼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핵무장을 말할 수 있겠지..
http://v.media.daum.net/v/20170816224525106
위에서 본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자기들도 전술핵이 현실성 없는 거 다 알고 있음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안보는 보수" 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고 있을뿐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효과가 있으니 써먹을 수밖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전술핵이 아니면 안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결단하지 않아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마비시키고 호도하는 언론과 야당..
현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ㅠㅠ
현 정부가 보수정권보다 훨씬 안보를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북 도발시 즉각 대응사격, 3축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전작권 환수 추진, 탄두중량제한 해제 등)
실질적 노력보다, 안보 포퓰리즘이 국민들에겐 더 효과적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움
백해무익한 전술핵이 아닌,
진정한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는 게 현정부니까 믿어줬으면 좋겠음..
<요약>
1.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놓고 싶어도 결정권은 미국에 있음
(미국이 승인할 가능성 없음)
2. 비핵화와 북핵 해결을 포기하는 것
3. 중&러의 엄청난 경제보복
4. 세계 핵도미노 촉발
5. 작전권 없으니 전술핵 있어도 쓸 수 없음
6. 미국의 핵우산으로 공포의균형은 이미 맞춰져 있음
( 전술핵 있어봤자 북한에 미치는 영향 지금과 똑같고,
오히려 북한 자극 + 공포 가중됨 )
<전술핵 재배치가 불러올 일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39286
<전술핵 필요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1934437
전술핵 도입이 왜 ‘공포의 일상화’로 가는 길인지 잘 설명되어 있어
관심 있으면 읽어봐!!
글 길어서 미안해
혹시 틀린부분 있으면 말해줘!!
투어스 지훈 11일 부친상…"투병 중 병세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