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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
전직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현직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헌법기구
전두환이 퇴임 이후에도 상왕 노릇하고 싶어서 무려 헌법에다 해당 조항을 쑤셔 넣었다는 말이 많음.
근데 노태우가 전두환을 버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짐. 노태우 임기 초기에 잠깐 설치됐다가 사라지고 관련 법률도 다 폐기됨. 그 이후 단 한번도 설치된적 없음. 어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간섭받고 싶겠음.
개헌하면 반드시 없애야 할 조항 중 하나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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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년 전 (2017/9/2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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