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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김기춘에게 7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징역3년을 선고했죠
이후 김기춘이 항소이유서를 늦장 제출했을때
1심형량이 많이 아쉬웠지만
3년으로 확정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항소심가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가능성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화 하는 느낌입니다
조영철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5기)
과거 판결 전력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다수의 법조계 비위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방산비리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한 가지 더 추가 하자면
이 사람 누구냐구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입니다
조영철 부장판사의 동생이자 친박 핵심 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프로필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차관급)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1급)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세종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우먼타임스 편집국장
MB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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