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 마시는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하는 이유+추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것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처벌 받는다하는데 그럼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려서 쓰는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않아

영업주는 고의성이 없다해도 6일의 영업정지를 받아

무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1개윌의 영업정지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비하면 영업주들이 아주 많은 손해를 본다는게 느껴지니?

미성년자-최대 형사처분(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렸을경우)
영업주-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 6일의 영업정지 최대 300만원~100만원 전후의 벌금과 2개월의 영업정지



술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보다 영업주가 받는 처벌이 더 강해.
영업주가 우리 가족이라면?단순히 쉽게 입장을 바꿔서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날꺼야.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미성년자를 들인것은 나또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곳이 더 많아. 제발 이 글 보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추가

영엽정치 처분을 받으면 폐업신고도 함부로 못해.
영업정지 처분이 풀릴때까지 기다려야해.


혹여나 문제되는거 있으면 알려줘

[란현]

다른사람한테 피해주는거 ㄹㅇ싫다

[꾸뻬 씨의 행복 여행]

왜 점주한테 책임을 묻는지..본인이 한 행동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지가 싼 똥 왜 남이 치움?

[전정국여친]

진짜 처벌 바껴야함ㅋㅋㅋㅋ으으 너무 괘씸해

[카루]

본인이처벌받게해야됨

[김 명수]

처벌도 본인이 받을순없는지... 점주가 모든책임을 가지고 있는건아닌데..

[너와 밤을 헤엄치는 꿈을 꿨어]

본인이 처벌 받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법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민기가또]

편의점 알바할 때 진짜ㅠㅠㅠㅠ 검사 안하면 내가 큰일날 것 같고 검사하면 검사한다고 손님한테 욕먹고ㅠㅠㅠㅠㅠㅠㅠㅠ 일본처럼 술을 산 장본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ㅠㅠㅠㅠ

[Iye]

그래서 우리 아빠 행정 소송 준비중입니다..ㅠㅠㅠㅠㅠ망할것들..!!!!!!!!

[안녕 클레오파트라]

본인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
점주들은 무슨 죄

[설이설이]

근데 혹시 성인이 술을사서 미성년자가 집에서 마신거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익잡에서 아니란 소리가 많이나와서..

[조재성]

그건 불법 아니예여!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불법이었다가 99년에 폐지됐다고 해여!

[성재]

왜 사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하겠어요...

[조재성]

일본처럼 주류나 담배 살때 성인이 확실합니까 하는 확인? 시스템 들여와야 하지 않나 생각.. 거기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구매자한테 간다고 하던데ㅠㅠ 우리나라는 점주가 피해를 입을슈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서..

[Lapse]

사지말라면 사지맙시다. 왜 본인하나의 행동때문에 남이 피해를 받아야해요? 우리나라도 구매자가 100%책임질수있도록 법이 바뀌고 강화되었음 좋겠음.

[ALL I WANNA DO.]

하지 말라는건 하지 말자 좀...

[ALL I WANNA DO.]

판매 금지인 상품을 사서 마시는 것도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저거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검사안하는 술집가서 술잔뜩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돈안내고 공짜로 나오는경우를 얼마나봤는데ㅋㅋㅋㅋㅋ너무싫다

[낄낄낄낄낄낄]

장사하시는분들 뭔죄예요 진짜....

[@munchinthepool]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음

[심스]

진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구요. 장사하는 분들이 뭔죄예요

[왕 왕 짖는 소리 하고 있네]

점주들 진짜 피해입어요 저희 삼촌도 피해 입으심 한달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