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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아이가 기형아라면 낙태할 수 있나? (답:ㄴㄴ)

l조회 4824
이 글은 8년 전 (2017/10/09) 게시물이에요

뱃속의 아기가 기형아라면 낙태할 수 있나?
http://naver.me/xHTi83tK

뱃속의 아이가 기형아라면 낙태할 수 있나? (답:ㄴㄴ) | 인스티즈

뱃속의 아이가 기형아라면 낙태할 수 있나? (답:ㄴㄴ) | 인스티즈



결론: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나 강간임신 등 예외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함.

다운증후군은 각종 유전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해 부모에게 태아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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