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유한 우리나라 법

3년 말이냐?

[자두자두]

저건 법논리가 좀 ..그래서 그래요.
죽이려고 때렸는가 아닌가로 구분해서 형량을 매겨서 그런것같네요.
1. "명백한(꽤나 뚜렷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와 2."죽이려고 하진않았는데 때리다보니 죽었다"를 구분해서 형량을 매깁니다.
둘이 다르긴 다르죠?

둘을 같게 보게되면 '친구와 다투다가 잘못건드려서 친구가 죽었을때'도 '죽이려고 작정한 살인자'와 같은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는것과 죽이는것은 차이가 있다으니까요
이부분이 부당하다면 이부분을 다퉈야 하죠.
남자와 여자여서 저렇게 형량이 나온게 아닙니다
죽이려는 의도까지 같이 처벌받아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판결은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카루]

진짜 법 이상함 아니 판사가 이상한가

[오징어랑 낙지는 친구]

법이 잣대가 오락가락해서 그런거죠. 고쳐져야 하는 일은 맞지만 성별이랑은 상관 없는듯.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법이 이상함.. 빨리 탈대한이 시급합니다

[스티븐 연]

성별때문 ㄴㄴ 의도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