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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0/10) 게시물이에요

큰 법정사건만 터지면 국민들 법상식 여실히 드러나는 단어들 | 인스티즈

큰 법정사건만 터지면 국민들 법상식 여실히 드러나는 단어들 | 인스티즈


구형=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량.
보석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로 전환하는 대신 지불하는 돈.

구형같은 경우 실제 판결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나만 많이 줄었지만
보석금은 아직도 실형 살다가 보석금 사오다가 나올거니 뭐니 법잘알인척,이치에 밝은 척하는 애들 너무 많음.

실형 판결받은 수감자에게는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말고는 보석금이나 중간에 나오는 절차 없으니까 좀 기본 법상식 모르면 공부를 좀 하거나 모르면 좀 입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음.



인기글에서 모카페 회원들 지들끼리 방구석 중앙지검검사 빙의해서 터는거 보고 한심해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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