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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2561
이 글은 8년 전 (2017/10/23) 게시물이에요




여친 죽이고 암매장한 남자는 징역 3년.

딸 성추행한 남교사 살해한 엄마는 징역 10년.


남자는 3년 여자는 10년 | 인스티즈

남자는 3년 여자는 10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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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e
판사 일 안하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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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메로
죽여놓고 사체 훼손에 암매장까지 했는데 3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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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리  배불러도 먹잖아..
우발적 살인이랑 계획살인이라고 나눠서 보면... 판례따라 저렇게 줄수밖에 없을듯요.
아... 그래도 진짜 마음 아프다. 정상참작이 있을텐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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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3년 저거 연락안한지 오래된 피해자의 아빠한테 가서 합의했다곸ㅋㅋㅋㅊ참나
또 그것도 있어요 애지우라고 한 시아버지될뻔한 사람을 죽였다고 30년 받은 여자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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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탄소년단
가관이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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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탄소년단
남녀를 떠나서 죄질에 따라 형량을 달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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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리젤기  딸기젤리 아닙니다
얼른 한국 뜨고 싶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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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예린  참린
으 ... 감정이란에 엄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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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네열매주렁주렁열렸네
와 진짜 세상 살겠나...인류애 바닥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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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동쪽에서  조화로운 Color
전자는 남처럼 살아서 연락도 안 하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합의금(인지 뭔지 여하튼 돈을) 받지 않았나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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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동쪽에서  조화로운 Color
왜 애인을 폭행하고 죽이는 건 감정 이입이 잘 되고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건 이해할 수 없던가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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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릿  최유정 1112
근데 살인도 합의가 되나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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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  워너원 트와이스
으 미친거아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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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린이  린린
참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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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진자라
아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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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만수르  유농♡쨔미
역시 한국 헬...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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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ddasdf
고작3년?ㅋㅎㅋㅎ콬ㅋㅋㅋㅋ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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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S 82-99  Vaporwave
판사가 감정이입하나봄 ㅎㅎ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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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樂人
긍데남여차이여서는 아니지 않을까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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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러는내천명
222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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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묘
많은 판례가 여성이 남성을 죽였을시 남성이 여성을 죽였을 때보다 형량이 높게 나옵니다. 법학과 교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가해자가 여자여서 형량 높게 나온게 맞아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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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13515
법리적 차이에 의해서 형량이 다를 뿐이지
전자의 피의자가 '남자'여서 형량을 덜 받은것도 아니고 후자의 피의자가 '여자'여서 형량을 더 받은것도 아니에요
이걸 굳이 남녀프레임을 씌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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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다원
하 어머니 불쌍하시네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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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선호해
남녀차이를 떠나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중점을 둔듯한데요..
아마 남녀가 바꼈어도 별로 이상한 사건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건지ㅜㅜ
그냥 남자를 떠나 3년형을 준 저 판사도 무슨 생각인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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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연
와우참내 이거 남여 차이아니라구요 진짜 의도의차이라구여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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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네
남여차이라는 생각은 안들고 3년인게 화가난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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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린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3년이라니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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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우 '^'
진짜 입에서 험한 말 나왔네 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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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구  내 남자♡
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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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볼맛있다
어이없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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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묘
가정 폭력만해도 답 나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수십년간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 대체로 남성은 처벌을 안받아요. 맞아죽어도 사고사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자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저항하다가 감히 남자를 패죽였다? 이건 얄짤 없죠. 얼마전에 30년 넘게 맞고 살다가 할배 죽인 할머니는 중형 선고 받으셨다죠. 할머니가 죽도록 쳐맞고 있을때 나몰라라 하던 경찰이 갑자기 일을 잘하게 되버리는 매직. 이런경우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더라구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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