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현우 기자]흔히 '왕'이라 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존의 위치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에나 지금이나 지도자 개인이 사사로이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때때로 이를 무시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쓴 임금들은 대부분 폭군으로 낙인찍혀 쫓겨나곤 했다. '흥청망청'이란 단어를 탄생시킨 연산군이나 재정파탄으로 쫓겨난 수 양제 등 폭군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돈을 마구 낭비했단 점이다.
하지만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는 순수한 왕의 용돈인 내탕금(內帑金)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내탕금은 왕의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를 받지 않았으며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임금들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은밀히 돈을 사용해야할 경우 내탕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왕의 개인자산과 국가재정의 분리가 확실하게 이뤄진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한다. 이 내탕금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개인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성계는 고려말기 최고 권신으로 동북면에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 건국 당시엔 함경도 지역의 3분의 1이 그의 소유였고 수천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막대한 이성계의 개인자산은 원래 그의 심복이자 조선 건국 일등공신인 재상 정도전(鄭道傳)의 건의로 국가재정에 귀속시키려 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李芳遠)이 왕자의 난으로 등극한 뒤, 이를 왕실 재산으로 돌려놓으면서 대대로 국왕들의 중요한 통치자금이 됐다. 왕실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내수사(內需司)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했으며 이 재산의 관리는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았다.
왕들은 내탕금으로 구휼사업을 하거나 공신들에게 상금을 내리기도 하는 등 공적용도에도 사용했으나 대군이나 공주의 결혼비용과 주택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다. 국가재정으로 처리한 부모의 묘지를 더욱 확장하거나 유학자인 신하들이 반대하는 사찰 건축에도 내탕금이 쓰였다고 한다.
일례로 정조의 경우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할 때 내탕금으로 1만냥이란 거금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묘지 부근에 살던 백성들에게 땅값 시세의 4배를 쳐서 땅을 사고 이사 자금까지 따로준 뒤, 주변에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식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탕금의 운용을 위해 내수사가 대부업에 뛰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성종실록에는 내수사의 이자율은 30%로 당시 일반 사채 이자율 50%보다는 낮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내수사는 다른 기관들처럼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운영도 매우 은밀히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이자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조광조, 송시열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대신들이 내수사의 폐지와 내탕금의 국고환수를 추진코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도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은 일부 폭군들을 제외하곤 내탕금을 개인적으로 쓰기 보단 공적인 일에 많이 사용했고, 당시 국시인 유교에서도 근검절약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탕금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진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임금이던 고종(高宗)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내탕금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초래하게 됐다.
1899년,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선포한 이후 황제권 강화를 목표로 정부 재정 대부분을 황실 내탕금으로 돌리는 악수를 뒀다. 이에따라 내탕금을 관리하던 내수사는 내장원(內藏院)으로 격상됐고 이 내장원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다. 1899년 10만냥 수준이었던 내장원의 1년 수입은 1904년에는 3000만냥으로 급증해 정부 1년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증가한다. 이는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던 역둔토, 목장토 등 공용토지 관리를 내장원으로 이관시키고 인삼 전매사업, 심지어 화폐를 발행하던 전환국의 주조수입까지 내장원으로 끌어들인 결과였다.
그 결과 정부 예산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고 역으로 고종황제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낭비되는 재정이 많아졌다. 물론 고종황제가 은행설립이나 군비마련, 해외 유학생 지원비용 등 공적인 비용도 썼지만 대다수 수입은 궁궐 개·보수, 왕실 능묘 수리와 확장, 황실 내의 각종 행사비용 등 황실 권위와 위상 과시용으로 사용됐다. 기존 왕국이 제국으로 바뀌면서 황실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결국 군비확충과 산업 근대화에 써야 될 비용들이 상당히 낭비됐다.
여기에 고종황제를 둘러싼 황족들과 외척들, 측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대한제국의 재정을 압박했다. 대한제국의 탄생부터 러일전쟁 직전까지 근대화의 마지막 기회였던 황금같은 시기를 황제의 내탕금으로 날려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