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5년사이에 무고죄 32%증가

1 .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

2 .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에서 5년 사이 32.3% 증가한 수치

3.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다 보니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는 것

4.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나 높음.

5 . 무고죄 성립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

6.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돼 범죄가 은폐될 우려가 높다는 점.

7. 무고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아님 말고식’ 신고가 빈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량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