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오늘 뜨거운 감자인 여성징병제 글 보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씁니다
제가 대학교 학회에서 공부할때 얼핏 보았던 내용인데
여성징병제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법학도가 아니기에 옳다 그르다 명백히 말씀 못드리겠으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헌재 판결문 찾는것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여성징병제와 여자 사관생도 관련 판결문을 한번씩
읽어보고 오시면 괜찮을거 같네요~
| 이 글은 8년 전 (2017/11/1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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