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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제목 죄송해요.
우리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심신미약" 또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의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 며 주장합니다. 결과는 ?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국 '주취감형'으로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재량이라고 해봤자 필요적 강경이기때문에 대부분이 감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두순이 있습니다 .. 조두순도 처음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을 선고받았죠.
악용되는 사례가..매우 많으니 청원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원 동의 한번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이디 바꿔서 4번씩 참여 가능하니 참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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