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사이다]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 상황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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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한산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런데서 이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 수도 있었잖아

경적을 울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

" 왜 하지마세요 라고 문장으로 얘기 했냐고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

"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그 때 그랬어야 했나 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 이어진다던가 "

" 아니면 가해자에게 니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걸 증명해 를...

사실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거예요 "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다가오는 재판 과정

최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떤식으로 저항을 했냐는 조사에

거의 70프로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함

긴장성 부동화 라는 현상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싫으면 당연히 반항하는거 아니야?

왜 반항을 하지 않았어? 

이런걸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로 평가하는거 

제일 고 같은 부분

" 저항의 정도의 미약성을 가지고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는 없어도 "

" 강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걸

제가 최근에 그런 판결을 받은게 있거든요 "

"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상천외한 야동에 나올법한 진술로 번복도 했거든요 "

" 그런데도 그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무죄 이렇게 나온거예요 "

그 사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였던것은 분명해보이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존빡 ㅅㅂ

가해자만 부둥부둥해주는 법의 현실

" 그리고 여자의 싫어요 를 "

" 싫어요 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

" 저는 이 판사들이 범죄자들과 동업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

"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성폭행했다고 하지 않을까 같은

그런 미묘한 .. "

" 미묘한 연대의식이 있는 거죠 "

" 근데 이건 판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