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사회 파장 우려해 공개 막아
난 12일에 이어 19일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4.5의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한 가운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당시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정부가 쉬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활성단층이란 지각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지진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80년대 초반 한반도에도 활성단층대가 존재하고, 그 단층대가 양산과 울산 2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km의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월성 지역과도 가깝다.
2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3년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에 돌입했다.
그러나 결국 연구과제는 2012년 종료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지질연 최성자 박사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지질자료를 분석해 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정값을 선으로 연결해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했다"면서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도 원전 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며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과제 기간이 너무 짧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3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994년에도 원전 부지에 대한 활성단층 논란이 일어나며, 당시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은 원전이 밀집된 고리·월성 일대가 활성단층대로,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번은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은 양산 일대가 단층으로 규명되긴 했지만, 6천만년 전에 생성된 '주향이동단층'이라며 활성단층이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성자 박사는 "활단층이라도 한반도 역사상 최대 지진이 규모 6.5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미뤄 현재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인 2.0g(규모 6.5) 이하는 안전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당시 원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부가 양산단층에 대해 활단층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산단층대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규모 5.1과 5.8, 4.5의 지진이 발생해 활성단층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으며, 전문가들은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질연 이윤수 박사는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눌리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양산단층에서 비교적 최근에 퇴적돼 고화되지 않은 채 어긋나 있는 층들이 발견됐다"면서 "그동안의 지질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양산단층을 활단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규모 5.1, 5.8 지진에 이어 전날 4.5 여진까지 양산단층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지진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단층대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맞다"고 분석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도 "이번 규모 5.8 지진을 계기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면서 "주변에 위험한 단층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조사결과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앞으로 25년 동안 5단계로 나눠 활성단층 조사를 할 계획이며, 1단계 조사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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