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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설 늦춘다"..지방선거에 발목잡힌 예산
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일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안은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로선 도입 시기가 정부안보다 몇개월씩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지급' 원칙이 깨지게 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전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금수저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고수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근본적인 철학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안은 지급시기가 내년 7월부터다. 하지만 야당은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10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13일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7월 지급은)지방선거 보름 후라서 악용될 수 있다"며 "저희는 (지급시기로)4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월 최대 20만6050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를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린다.
그러나 야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다. 지방선거 전에 기초연금을 올리면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조정시기는 매년 4월이다.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4월로 인상시기를 정한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야당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시행시기를 미뤄주는 것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행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국민 생각은 1도 안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구려
이래놓고 선거 유세땐 정부와 여당이 복지 안 한다며 까겠지라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