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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文대통령, 美포린폴리시 선정 올해 '글로벌 사상가' 50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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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진핑 "文대통령 방중·회담 기대…공동인식 도달 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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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폐 수사, 이명박·박근혜만 남았다
- 문무일 검찰총장 ‘연내 마무리’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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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종교인 소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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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폭’ 조사시스템 2018년부터 대폭 바뀐다
7. 문재인 대통령 "수출로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더 많아져야"
8. 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22%로 인하된 지 5년만에 원상회복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본 법안을 두고 야당과 기득권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일 뿐더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 성장을 막는 정책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17%대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 법인세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합리적인 국가로 원상회복 되는 한 걸음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없게끔 물어 뜯는 야당과 기득권의 극심한 저항,
어쩌면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관성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직하게 한걸음 나아간 문재인 정부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56337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