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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l조회 265
이 글은 8년 전 (2017/12/15) 게시물이에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566.html#cb

필요하다
인권 중요
심하면 자살까지.. 방지 위해

필요 없다
사실적시까지 막는건 진실한 표현행위 규제다
이로인한 침묵을 강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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