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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각대학의 법대가 법조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 썼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주요대학의 법대는 이제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법대에 입학하여 사시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혹은 법대 이외의 학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벌의 영향력’은 주요한 관심사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와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한 부분인지라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고자 했다.)
1. 서울법대, 서울대의 위치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서울법대의 위상이었다. 우리 조는 21명이었다. 그 중 서울대가 7명이다. 각 조별로(전체 48개조가 있다) 서울대생의 숫자를 동일하게 맞추는데 그 7명 중 4명이 서울법대고, 3명이 비법대(나, 경영학과 한 명, 산업공학과 한 명)이다. 그리고 연대, 고대생 숫자도 각 조별로 똑같다. 남녀 비도 같고, 사시 2차 성적의 평균점수도 같다.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성적과 서울대생 숫자이다.
입시제도의 영향으로,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고대 법대, 혹은 기타 대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약간은 서울대, 특히 서울법대의 저력은 대단하다. 미세한 차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성적에서는 엄청난 순위차를 만든다. 그리고 연고대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서울법대, 혹은 서울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고, 경쟁에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연고대 출신들이 많은 것 같다. 그 마음가짐은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경쟁에서 그러한 자신감 없음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실제 능력차이 보다도 큰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경쟁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도 앞서면 그것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차점자는 아무리 근소한 차이라하더라도 후순위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실제 능력에서 서울법대, 서울대생들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타 대생들에 앞서있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그것도 학번과 전공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연수원에서 판검사가 되는 비율은 서울법대생들이 월등히 많다. 서울법대의 비율은 20%가 채 안되지만 매년 연수원 수석이나 상위 10위 이내는 거의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이다. 사시 2차에서는 실력보다는 글씨나 다른 요소가 성적을 좌우했다면, 연수원은 그보다는 실력이 좀 더 좌우하는 느낌이다.(글씨는 여전히 중요하다.)
법조인은 대개 좋은 학교 출신들이다. 그것은 사시에서 좋은 학교의 학생들이 잘 합격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법대가 200명 정도 정원에 150명 정도가 매년 합격을 하고, 서울 비법대가 서울법대와 비슷한 숫자로 합격을 한다. 그 뒤로 고대와 연대가 많이 붙다. 서울대의 비법대가 그렇게 합격을 많이 하는 것은 공부라는 것이 전공과는 무관하게,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봐도 잘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교의 법대에서는 수 십명 이 시험을 준비해도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지만 서울 공대나 자연대는 많이 합격을 한다.
(물론 사실대로 말한다면, 서울법대는 문과 중 최고지만, 이과에 비하면 실력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나뉠 때 문과 학생들 수준과 이과 학생들 수준을 보면 그렇다. 내가 고3때의 경우를 보면, 문과 전체 1등이 이과 전체 10등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문과 상위 10명은 서울대 상위권을 들어가고 이과 상위 10명은 서울대 공대 상위권을 들어갔다. 이런 말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과 학생들, 공대 학생들에 대한 능력은 문과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환영을 받으려면 서울법대를 졸업할 일이다.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고,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설법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객관적인 실력이 월등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매우 높아 실제 업무능력이 높다. 설법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설법 출신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내가 아는 어떤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이다. 자신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신의 친구들은 대부분 판사를 하고 있다. 동기 중에도 판사가 많아서 사건을 하다보면 동기로부터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연줄을 조사해서 담당 판사와 동기 변호사를 찾다가 그 사람에게 의뢰를 맡기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 대학 동기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처리에 있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2. 서울대 상대
서울법대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과라면,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닐까 싶다. 서울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 전체 학과에서 서울 법대 다음으로 대우를 받는 과이다. 행시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실제로 점수도 서울 법대보다 바로 아래다. 서울대 문과 다른 과보다는 상위이고,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사회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한다. 경영학과라면 공부를 별로 안시키고 안한다고 할 때, 경제학과는 문과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가 환영받는 이유는, 경제학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맥도 역시 무시 못 한다. 서울대 경영학과도 경제학과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3. 고대법대
서울대 경제학과 다음은 고대법대라고 할 수 있겠다.(솔직히 고대법대가 유리한지, 서울대 상대가 유리한지는 나도 애매하다. 서울 상대 출신의 법조인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도 하다.) 고대법대는 그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 밖의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열 받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들끼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서로 돕는다. 법조계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전혀 모르는 판사와 변호사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고대법대 선후배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다.(고대출신들은 자기들의 동문에 대한 사랑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시정해야 할 사안이다.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비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법대들도 다 선후배 간에 밀어주고 편의 봐주는 것이 있다. 다만 고법이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고대법대는 문과 성적에서 볼 때 서울대 문과 중상위권 수준이다. 점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실력적인 면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법학실력으로 본다면 서울 법대 다음으로 고대법대를 치는 것 같다. 대신 고법은 설법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고법에 합격한 많은 사람들이 설법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한다. 그리고는 설법이나 설대 정치학과 등에 입학을 한다.
4. 연대법대
연대법대는 고대법대만 못하지만, 거의 육박하는 합격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숫자에 비해서, 법조계 내의 파워는 많이 밀린다. 그들끼리의 연합이 고대만큼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입학 점수도 고대에 비해서는 근소하지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연법과 고법 둘 다 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법을 간다.
5. 한양대, 성대, 이대법대
법조계에서 한양대, 성균관대, 이대의 약진은 볼만하다. 서강대는 법대 정원이 작아서인지 모르지만, 학교 위상에 비하여 합격자가 적다. 특히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많이 있다. 이대의 경우는 최근 합격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로 무섭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다. 아마, 예전에는 여자들이 사시에 도전을 잘 안했는데, 요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것 같다. 같은 수가 도전을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합격확률이 많이 높은데, 고시 자체가 여자에게 많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방해요소가 적기 때문 같다. 아무튼 공부를 하면 여자들이 더 잘하는, 훨씬 잘하는 경향이 있다.
6. 수치화
현재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계에서의 학벌의 영향력을 수치화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10점 만점을 서울법대로 하고, 학벌에 의해 도움 받을 것도, 실이 될 것도 없는 학벌을 5점으로 할 때 내가 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법대 10, 고대 법대 8.5, 연대법대 7. 성대법대 6.5. 한대법대 6 정도다. 이대법대도 많이 붙고 다른 법대들도 많이 붙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위 학교들만 언급하겠다. 각 대학의 비법대 출신들은 해당학교 법대보다 30% 정도 깎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
위 순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매긴 점수이다. 지역마다 지역 대표 국립대가 있고, 그곳 출신들은 그곳에서 판사를 많이 하고 변호사도 많이 하므로 해당 지역의 대표국립대를 졸업하였다면 해당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경북대가 어쩌면 서울법대에 맞먹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부산이라면 부산대가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향판이라는 것이 있어 자기 고향에서 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생긴 일이다.
로스쿨 출신은 위 학부의 점수와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의 점수를 합산하여 영향력을 계산하면 된다. 로스쿨 역시 위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법대 졸업하고 성대 로스쿨을 졸업하면 10 + 6.5가 되는 식이다.
위 점수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수이므로, 왈가왈부 하지 말기 바란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판단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것은,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분들이 위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글) 최규호 변호사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졸
-서울대 공학박사
-공학박사 출신 최초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