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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 주변 공해상 선회비행 및 실사격 훈련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군은 한미연합훈련, 휴전선 주변 실사격 훈련 등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한국 공군의 최신예기 F-15K(와 추후 도입될 F-35A)를 북한 주변 공해상에 출격시켜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각국의 최외곽 영토 12해리 범위에 설정되어 해당국의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해와는 달리
영해 바깥에 위치한 공해는 전세계 어떤 국가의 사법권도 작용하지 않는 사실상 무법지대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항행이 보장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나마 한 · 중 · 일은 자국 영공 주변 공해상의 상공 일부를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하여
자국 합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적 항공기의 출입을 적극 규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대외에 선포한 ADIZ는 없는 상황
전세계적으로 봐도 ADIZ를 선포하여 외국적 항공기의 출입을 적극 통제하는 국가는 20여개 국에 불과함
따라서 북한의 영공에 진입하지만 않으면 북한 주변 공해 상공에 한국 공군기가 돌아다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전략을 잘 쓰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두 나라는 서해 공해상에서 수시로 해군 연합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과 미국 진영의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과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자국 공군기를 일본 영해 주변 공해상에 꾸준히 출격시켜
일본의 속을 긁어놓고 있음
당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의 공해상 선회비행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이유는
자국 인근 해상이라고는 해도 공해상에서 외국 군용기의 활동을 규제할 국제법적 장치가 없는데다
어쩌다 외교 경로를 통해 이들의 행위에 항의하더라도
'단순 훈련 의도였다',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었다'고 항변하면
더이상 뭐라 할 방법이 없는데다
그렇다고 미친 척하고 공해상을 돌아다니는 상대국 공군기를 무력 공격하면
군함과 마찬가지로 상대국 영토를 향한 공격과 동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면전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 못하는 것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해상 선회 비행이 상대국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는데다
미묘한 방법으로 상대국에 자국의 정치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실제로 일본은 여러 차례 국내외 정치적인 의도로 쿠릴 열도의 전면적 반환협상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러시아는 공군기를 일본 영공 주변 공해상에 출격시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킴
특히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를 찍어눌러야겠다는 필요를 강하게 느낄 때
전략 핵폭격기인 TU-95를 일본 영공 주변 공해상에 출격시켜
자꾸 발밑에서 깝죽거리면 이걸로 너네 날려버린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따라서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상이 아닌 북한 주변 영해 상공에서 전투기 및 폭격기의 선회 비행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 지도부를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면
지금보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둘 것이 기대됨